주요 사례

주요사례
주요사례
민법 시행 이전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소유권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도급대금을 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발화장소가 임차건물 내인지가 불명인 사건에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소송

병합되지 않은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가 판결의 주문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게 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공장용지 사용승낙 이전에 매매대금을 선납하도록 하고 지체할 경우 고율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한 계약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