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변호사 소개

이용재 변호사 소개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차석 졸업
[경력]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무부 국가송무과 - 북부지방산림청 법무소송팀 파견
현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교육]
제7기 저작권 아카데미 법조인 과정 수료
제1회 법조인 공학교육 실무 교육 과정 수료
제2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RELATE 수료
제4회 해밀 아카데미 수료 (노동법연구소 해밀)
제1회 해밀 심화 워크숍 수료 (노동법연구소 해밀)
[강의]
충남지방경찰청, 당진시, 논산시, 홍성군 소송수행자에 대한 송무교육
[주요 사례]
민법 시행 이전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소유권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도급대금을 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발화장소가 임차건물 내인지가 불명인 사건에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소송

병합되지 않은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가 판결의 주문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게 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공장용지 사용승낙 이전에 매매대금을 선납하도록 하고 지체할 경우 고율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한 계약에 대한 자문